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7월 (문단 편집) === 7월 3일 ===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면서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703000141|#]] * [[청와대]]에서 30일 열렸던 확대 정상회담에서 격렬했던 논의과정을 공개하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실무진들이 통상회담에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의 호혜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하였던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무임승차했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주장하며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972006|*]] * 이날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 한미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전투기를 살 테니 대신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훈련기|고등훈련기]]를 구매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063989|#]]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40여 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오바마는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으며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민 여론만 있다면 못 할 것이 없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v/20170703175302435|#]]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기존의 스탠스를 바꾸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도 심사에 나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의당은 참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게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검토,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추경예산 말고 이미 편성된 예비비로 이용하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은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지막 조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여*야 3당이 추경안의 합의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시국회 기간이 2주 가량 남았으니 속도를 낸다면 기간 안에 통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4155766615990912&DCD=A00602&OutLnkChk=Y|*]]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김은경]]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닌 전환이 필요한다고 밝히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에서 환경부를 다룰 전문성이 있나는 의구심과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공격했으나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적절한 반론과 방어를 통해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인지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4070&iid=35248405&oid=421&aid=0002819742&ptype=05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9066&ref=A|*]] 당초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은 김상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조건부 통과로 선회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위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와 연관 지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대선 공작 게이트]]로 폭락해 가는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3후보자 중 김상곤 후보자가 공교롭게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 수습을 위한 협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동시 적시하고 후보자의 다양한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 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교문위원들만 참가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조대엽 후보자나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논의 과정 중 여야의 환경부 물 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없는 조직 개편안이라고 말하면서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를 동시에 맡기는 것은 축구 선수에게 심판 일도 시키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국토부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다. 다만, 모든 정부조직법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반면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상수도 관리 체계 등도 역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물 관리 일원화는 오랜 기관 논의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국토위는 이날 의원들이 논의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http://news1.kr/articles/?3038061|*]] *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후속 인선을 발표하였다. 공석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백운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각각 내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 비서관에 [[홍장표(교수)|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이로써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지명과 청와대 4실·8수석·2보좌관 임명을 모두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전체적인 내각 구성의 완료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47322|*]]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방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북한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독려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단일팀에 대한 대답은 피하고 있다.[[http://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9380132|#]]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현안보다는 덕담 수준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9850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